이민법 집행관 출입 허용… 20여 개 종교단체들, 반발하며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관의 예배 장소 출입을 허용한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와 유대교, 종교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20여곳이 넘는 종교 단체는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이 교회에 대한 급습을 허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은 “예배, 사역 또는 기타 회중 활동 중에 이민법 집행 조치를 취하면 그들의 종교적 실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성소의 봉헌된 공간을 산산이 부수고, 공동 예배를 좌절시키며, 회중과 구성원을 위한 종교적 표현과 영적 수행의 핵심인 사회봉사 활동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원고측 기독교 단체로는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USA), 아프리카 감리교 시온 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성공회(Episcopal Church), 그리스도의 제자(Disciples of Christ), 브레드런 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미국 장로교 총회(PCUSA),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와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지역 기관이 포함된다.
다른 원고로는 라틴계 기독교 국가 네트워크(Latino Christian National Network), 미국 랍비 중앙 회의(Central Conference of American Rabbis),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협의회(North Carolina Council of Churches), 유대교 개혁 연합(Union for Reform Judaism), 미국 연방 유대교 연합(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보수적 유대교 연합 회당(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 등이 있다.
소송에 지명된 피고로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미국 관세국 및 국경 보호국, CBP 대행국장 피트 플로레스,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 및 ICE 대행국장 케일럽 비텔로가 포함됐다.
오랜 진보적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조지타운대학 신앙과 정의 센터 소장인 짐 월리스는 CP에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는 성경에 따라 ‘이방인’을 환영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신성한 예배 장소를 침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월리스 소장은 “그것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며, 수정 헌법 제1조와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 제기는 많은 경계를 넘어 많은 교파와 전통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성경적 의무를 위해 일어선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유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켈시 코크란은 “전통은 문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난민, 망명 신청자, 이민자를 포용하고 섬기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만장일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코크란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민감한 장소 정책을 철회하고 예배 장소를 이민법 집행 조치에 처하게 한 갑작스러운 결정은 수정 헌법 제1조와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사건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달, 미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처음 제정된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ICE와 CBP가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지역에서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을 막아 왔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는 CBP와 ICE에 이민법을 시행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살인범과 강간범을 포함한 범죄한 외국인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용감한 법집행기관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며, 대신 상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전미히스패닉기독교리더십회의(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회장인 새뮤얼 로드리게즈(Samuel Rodriguez) 목사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나 교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