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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2월 22, 2024

조지아 의회 ‘LGBTQ 선전 금지’ 법안 통과

동유럽 국가 조지아에서 LGBTQ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안이 채택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는 3차 및 최종 독회(심의)에서 LGBTQ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라이드 행사와 LGBTQ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하고 영화·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은 또한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인정하고, 동성애 커플의 미성년자 입양 및 모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지아의 이라클리 코바키제 총리는 해당 법안을 옹호하며 “이는 조지아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인권 단체들은 집권당 ‘조지아의 꿈’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이 LGBTQ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조지아의 꿈이 다음 달 26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정교회 기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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