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장애인학교(EIS ACADEMY) 교장
빛내리교회 장애인사역(GL Ministry) 담당 사역자
장애자녀를 둔 한인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 아이를 위한 정부 혜택이 더 없을까요? 입니다.
얼마 전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애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미주 전지역에 있는 가정들에게 알리고 싶은 한 부모께서 세미나를 기획하셨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 나누고 정리되었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할 SSI에 관한 기본 지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각종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Google), 전문 변호사, 혹은 SSA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재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SSI의 자격 조건 >>
- SSI란 무엇인지요?
: SSI는 연방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호를 해주기 위해 만든 연방차원의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 어떤 사람이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시각 장애인, 그리고 SSA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라도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네,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장애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장애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청자의 월 소득이 $1,470이상이거나, 재산이 $2,000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새로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기존에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월 $1,913 이상이면 SSI가 끊깁니다) - 신청 당시 신청인이 자신이 사는 집 이외에 작은 콘도가 타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2대 있습니다. 그래도 SSI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 원래 살고 있는 집과 차 한대는 소유 재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따라서 콘도와 차는 각각 9개월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SSI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여 40크레딧(Credit)이 쌓였을 경우, 그 장애 자녀는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저소득층이라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라도 SSI를 받고 있습니다. 18세로 성인이 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18세가 되면 다시 재결정(re-determination)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고 18살 때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 SSI의 신청 방법 >>
-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의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자녀의 장애 정보를 어떻게 SSA에 알리나요?
: 자녀가 다니던 병원이나 클리닉의 정보를 제공하면 SSA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의료 정보를 취득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의료 정보의 세세한 것까지 의사에게 직접 요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 판단을 SSA오피스 담당자가 하나요?
: 아닙니다. 주 에이전시(State Agency)인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DDS)가 수집한 자녀의 각종 의료 정보를 판단을 내리면 SSA는 그것을 참고로 신청인의 SSI의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SSI를 신청해서 모든 인터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뷰때에 알려주니 반드시 메모해서 연락이 없을 때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SA 대표 전화로 기본 정보를 알려주면 SSA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 SSI를 받기 위해 가디언십이 꼭 있어야 하나요?
: 가디언십은 성인이 되는 18세 이상에 할 수 있으나, 가디언십이 없는 것이 SSI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정도가 경미해서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SI 신청이 가능한지요?
: 장애 판단은 의료진과 SSA에서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Primary doctor랑 상의해서 신청해 보길 권합니다. - 장애 자녀가 SSI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일을 해서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65살이 되어서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데 그럼 SSI는 끊기는지요?
: 은퇴연금과 SSI는 별개입니다.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은 40 크레딧(Credit)을 채우셔야 합니다. - SSA에서 인정하는 정신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모든 정신적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주요한 정신장애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학습장애, 지적장애(IQ 70점 이하), 주의력결핍장애(AD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강박장애(OCD), 신경인지장애(IQ 71~84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