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150명·교수 346명·전현직 총장 9명 등 “수많은 독소조항 … 다음세대에 악영향 우려”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750명이 서명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29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교정넷)는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전 총회장)·이재훈(온누리교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이찬수(분당우리교회)·오정현(사랑의교회)·오정호(새로남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목사 등이 서명했다. 이 밖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이정미 전 헙법재판관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성명서는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