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계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교육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교계와 시민단체는 시안에서 나타나는 성 개념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부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50여 가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바꾼 점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낙태를 재생산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동성애자(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보건 분야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실제 2022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의 경우 “관계적 측면의 성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등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이주 외국인 등과 함께 동성애자를 포함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7년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 교과서가 바뀌고 학교 교육의 뱡향이 결정된다”며 “이번 교육과정 시안을 잘 보면 동성애와 양성애 등 온갖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고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셀라 다음세대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교과서는 기준을 벗어난 내용들로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시정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포괄적 성교육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권리 위주가 아닌 올바른 성가치관을 세워주는 성 윤리적 가치관 교육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역사 안에는 정치사를 비롯해 경제사, 문화사, 종교사도 있다”면서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국민통합을 이뤄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우려는 교계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학계와 교육계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우리 나라 현대사를 다루는 대목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것에 논란이 거세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역사 교육과정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육부는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후퇴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