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지금쯤이면 이태원사고에대해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되지만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미국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사고사가 일어나게 되면 항상 책임을 묻게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누군가가 해야하므로 책임을 질수있는 주체를 찾아야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사를 피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피해야 합니다.
또 책임있는 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징벌을 내려서 경비를 절약해 안전을 무시했다가는 경비 절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수십 배, 수백 배로 토해내놓게해야 고객의 안전이 결국 회사의 이익이라는 경제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게됩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 모두 어쩔 수 없었다는 둥, 행사에 대한 주체가 없어서 책임 소재가 없다는 등의 발언들을 보고 모두가 비극의 충격에 이어 다시한번 뒷통수를 크게 얻어맞는 것은 물론 TV방송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을 봤을때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비롯해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상해전문 변호사가 아니지만 깐깐한 텍사스법 상으로도 분명 소송의 대상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해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Negligence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되었을때 그 상대방을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Texas Tort Law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 해밀턴 호텔: 불법건축물로 벽을 토지경계선에 세워서 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완전 높은 민벽을 세워나서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장자를 나게 했음
- 서울시와 용산구 구청(Premise Defect): 해밀턴 호텔이 불법건축물 허가를 주었다거나 무허가라도 그 사실을 적시하여 강제로 시정명령을 내리지않아서 결국 사장자를 나게하는데 일조를 했음
- 해밀턴 호텔 시공사: 불법 건축물이 안전을 위해 금지된것을 알고도 시공을 해주었고 불법시공물의 결과로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일조한데에 대한 책임
- 용산경찰서 : 주체가 없었다고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적시하지 못했거나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못해 많은 사상자를 냄
- 상인들: 사고가 발생한 거리 근처에 위치한 이태원 술집 주인들 중 특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들은 이들 때문에 손님들이 밀려들어옴을 예견했어야 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었다면 사상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 책임을 물어야함
- 누군가가 주변사람들을 밀었다면 그 행동에대한 책임: 이런경우 고의성이 있었다면 고의에의한 폭력상해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무엇보다 참사 뒤 엄청난 민사소송이 따르게되는 사건을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주체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묻지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나라라면 어찌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모 백화점 식품부에서 점원이 물건을 싸다가 뭘 좀 엎질렀더니 명품으로 차려입은 모녀가 점원에게 폭언을 퍼붙는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것을 가지고 적어도 5분 이상을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참 용서를 잘 안해주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라면 생떼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용서를 쉽게 해주지 말아야죠. 혹시 점원에게는 인색하고 정부나 큰회사들에게는 용서를 쉽게해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중 두명이 미국 시민이었던 만큼 그들 부모는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 민국의 부모님들도 조용히 물러나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희생을 헛되게하지 않기위해서 철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