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데이터연구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가장 많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학생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무너진 교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시점에 교권 실태 및 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주간 보고서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8일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인식 등의 통계를 다룬 리포트를 발표했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 사회 교권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종 여론조사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건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18~19년 약 2천500건 수준에서 20년 1,197건으로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2년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연간 건수로 추정해보면 3,192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학생에 의한 상해 폭행도 347건으로 지난 2년간 3.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유형은 주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침해’가 56%로 가장 높았다. 주체로는 학생(76%)이 학부모(24%)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사 중 학생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0%에 달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68%로 조사됐다.
한편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 중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66%가 학부모였다.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241건)도 학부모로 인한 피해가 학생에 의한 피해(64건)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 10명 중 7명인 셈이다. ‘보호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원인으로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25%)과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4%)를 꼽았다.
또 최근 1~2년 기준 교사의 교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이 48%로 만족 비율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만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데연 관계자는 “인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존엄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며 “학생과 교사 두 인권이 모두 보장되는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